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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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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8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규원
1
우성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0년
2009년
2004년
7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211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4.8.15.(208),139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8년
1996년
9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도1883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1996.5.1.(9),1323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5년
10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도2297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공1996.2.1.(3),456]
   관세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도1859 판결
  [절도,건축법위반][공1995.12.15.(1006),3970]
   절도 건축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1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1565 판결
  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49]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1987년
14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도126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10.1.(809),148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1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도877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사문서위조행사][공1983.7.15.(708),1043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
  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도317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계엄법위반][집31(1)형,218;공1983.4.15.(702),631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17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도2422 판결
  [밀항단속법위반][공1982.1.15.(672), 89]
   밀항단속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1도77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1.8.1.(661),1406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0년
2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도333 판결
  [특수절도][집28(1)형,98;공1980.6.15.(634) 12831]
   특수절도
   형사소송법

1973년
22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도2537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공1974.1.1.(479),7640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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